법원 "보험사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…퇴직금 지급해야"

보험설계사를 교육, 관리하는 보험사의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이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 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(재판장 장창국)는 지난 6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A씨 등 2명이 L사를 상대로 청구한...

2022.10.07 14:57

대법 "계약서상 '독립사업자' 채권추심원도 근로자"

위촉계약을 맺고 ‘독립사업자’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,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전직 채권추심원인 정모씨가 신용조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. 정...

2020.05.17 18:22